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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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28,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8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외 ○○대학교 부속 ○○○○병원은 2019. 8. 경 피청구인에게 신축주차장 이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사전검토보완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6.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22. 피청구인이 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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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