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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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6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주식회사 ○○○○○ 및 청구인 안○○을 총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로 173 소재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시 ○○로 90 소재 장기요양기관 ○○너싱홈을 운영하던 중 2018. 11. 30. ○○너싱홈을 폐업하였다. 청구인 안○○은 ○○시 무실로 12번길 57에서 장기요양기관 ○○실버홈을 운영하던 중 2018. 11. 30. ○○실버홈을 폐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9. 5. 청구인들에게 ○○노인전문요양원, ○○너싱홈, ○○실버홈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환수처분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은 2018. 9. 20. 1심 기각 판결, 이후 항소 및 상고 기각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8. 20.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종결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9. 청구인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노인전문요양원에게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76,874,150원, ○○너싱홈에게 업무정지 7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4,062,450원, ○○실버홈에게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55,528,000원 부과처분(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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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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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