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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30, 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5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7.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동면 ○○리 704-1, 704-2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공장소재지로 하여 레미콘제조업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19. 8. 26. 청구인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근거로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