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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31, 폐기물적정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6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읍 ○○리 254-3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5. 18. 과 2018. 6. 20. 각각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적치되었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3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적정처리 조치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