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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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50, 건강검진기본법위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3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355 소재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이 일반검진의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 측정하지 않고, 계산법으로 결과를 기록 및 검진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위 부당검진 건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 제1항 제3호 위반 사유로 건강검진 업무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