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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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51,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9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읍 ○○리 613번지에 거주하는 자이다.
   청구외 김○○은 2017. 2. 23.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614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축사 신축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5. 25. 청구외 김○○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