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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70, 건축(신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11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743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계사 신축 목적의 건축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청구인에게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피해 우려,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상수도 및 오수처리 계획 미수립 등 사유를 들어 건축 신고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