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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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89,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3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10. 18. 피청구인에게 ○○시 ○○동 953번지, 941번지 및 인접수역에 관광유람선 사업 목적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24. 청구인에게 국책사업 공사 진행 중으로 유람선 운항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어선 조업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