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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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9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8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읍 ○○리 산214번지 목조(흙벽)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 내지 거주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9. 22. 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하였음을 사유로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으며, 2019. 10. 1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