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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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592,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11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9. 2. 피청구인에게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11.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