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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25,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4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6. 5.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읍 ○○리 152-12 에 위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허가기간 : 16. 5. 16. ~ 18. 12. 31.)를 득한 자이다.
   청구인은 2019. 5. 3. 피청구인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에게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2019. 5. 28. 과 2019. 6. 7. 피청구인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3. 과  2019. 6. 12. 청구인에게 신청위치에 유휴공간이 부족하며, ○○항 어항구역 내에서의 골재운반을 위한 바지선 접안 행위는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