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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73,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4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읍 ○○리 산34-1(임야, 77,548㎡), 산 35-1(임야, 23,702㎡), 산39-4(임야, 1,488㎡) (해당 3필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청구인은 2019.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이 없으며,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 신청 시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