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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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2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3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66 소재에서‘○○○’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8. 11. 29.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에 1차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2. 1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9. 2. 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에 2차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3. 2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4.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4.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7.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1차 적발 벌금 30만원, 2차 적발 벌금 70만원)를 확인하였고, 2019. 12. 1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90일(2019. 12. 26 ~ 2020. 3. 24.)의 행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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