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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35,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3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 ○○로 1803 소재 ○○○○시장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해 온 사단법인이다.
   청구외 (사)○○○○시장상인회(이하 ‘청구외 상인회’라 한다)는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시장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외 상인회에게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수리’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6.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변경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