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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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37,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5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소재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시 공유재산인 ○○시 ○○면 ○○리 31-56번지 토지(지목 : 수도용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규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수도시설(배수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도공급시설로, 신청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은 수도공급 본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