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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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39,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7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2001년~2005년 기간중 ○○산국립공원 내 ○○시 ○○동 일원 ○○재 도로확장 등 관련 ○○산국립공원 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하여 ①○○산국립공원 계획변경결정 관련서류, 자료, 도면일체 ②공원사업시행허가, 협의 관련서류, 자료, 도면일체 ③행위허가, 협의 서류, 자료, 도면일체 ④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관련 서류, 자료, 도면일체 4개 항목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보상관련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부존재하고, 보상관련 서류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당사자의 동의 후 공개가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