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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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40,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4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12. 6.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와 관련한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 12. 22. 피청구인에게 기존에 청구한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7.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라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