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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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4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5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에서 즉석식품 제조?판매업소 ‘○○식품’을 운영하는 자로, 건초염에 좋은 것을 만들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식품용 한약재로 분류된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우슬, 감초 등을 넣고 중탕하여 22회 판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1. 청구인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 75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24.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5일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