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44,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7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들은 ○○군 ○○면 ○○리 산37-12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외 ㈜○○○, ○○○(주), ㈜○○○○○(이하 세 회사를 통칭하여 ‘청구외 회사’라 한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외 회사에게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0. 1. 14. 피청구인이 한 위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