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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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45, 시유건물 대부계약 종료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6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 90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0. 31. 청구인에게 시유재산인 ○○시 ○○동 90 소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대부계약이 2019. 12. 31. 종료되므로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