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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5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9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들이다.
   청구인들은 ○○시 ○○동 산5-1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연립)주택인 테라스 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6. 10. 28.부터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건폐율 완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4. 청구인들에게 ○○시 건축위원회의 건폐율 완화 심의가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10.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총세대수 185세대의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26. 청구인들에게 주택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 시정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사유로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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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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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