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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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8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1길 21-5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1. 7.과 2019. 2. 10.과 2019. 5. 25. 3회에 걸쳐 손님의 요구에 따라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의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1. 8.과 2019. 3. 19.과 2019. 7. 16. 3회에 걸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3회의 행정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다.
    이후 2019. 7. 8.과 2019. 11. 14.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이사건 처분결과(1차 벌금 100만원, 2차 불기소처분, 3차 벌금 200만원)가 통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23. 영업정지 2개월(2020. 1. 6 ~ 2020. 3. 5.)의 행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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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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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