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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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53,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7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면 ○○로 1029-5 소재에서‘○○○○○○’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동 업소에 대한 불법 면적확장 신고가 있어 피청구인은 2019. 12. 9. 현지출장을 통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정식건축물 증축을 계획 중이므로 시정기한을 2020. 2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6. 청구인에게 무신고 영업면적 확장부분은 변경신고 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한 면적 내에서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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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