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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64, 토석채취허가지 공사중지통보처분 무효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8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골재채취 및 가공판매업, 토사석의 채취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8. 5. 23. 피청구인에게 ○○군 남면 ○리 산 43외 2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18. 5. 24. 피청구인에게 ○○군 남면 ○리 60-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장 진입로 사용목적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5. 24. 청구인에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2018. 7. 27. 청구인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25. 청구인에게 개간한 농지는 5년 동안 진입로 등 타용도로 전용이 제한되며,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토석채취허가지 공사중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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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