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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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66, 하천부지 원상복구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8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리 434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하천부지 무단 점·사용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020. 1. 28. 청구인에게 ○○리 434번지 진·출입을 위해 기존 제방에 복토한 것과 소하천 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