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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68, 종교단체 수목장림조성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7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서울 ○○구 ○○로45길 16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종교단체이다.
   청구인은 2019. 11.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군 ○○면 ○○리 산191 필지 중 일부 7,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수목장림 조성을 위하여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 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40% 이상이 급경사지에 해당되고 신청지까지의 마을안길 폭이 협소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