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76,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9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길 65 소재 ‘GS25○○점’점주이다.
   청구인의 종업원은 2019. 6. 20. 만18세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판매하였으며, ○○경찰서장은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1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를 하였고, 2020. 1. 3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20. 2. 6.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