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77, 관광지 조성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8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12. 12. 피청구인에게 ○○군 ○○리 1134-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에게 관광지 조성사업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