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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78, 지적재조사 조정금 무효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9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남면 ○○○리 203-5번지 토지 공동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4. 9.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20.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토지는 종전 205㎡에서 13.7㎡ 증가한 218.7㎡ 로 결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2. 13. 청구인에게 면적이 증가된 소유자에 대한 조정금 납부고지서를 발송(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19. 9. 23. 청구인에게 조정금 납부 독촉 고지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