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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02,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0. 17.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1416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게 진입로, 주민동의, 경관을 보완사항으로 하는 ○○군 군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8. 청구인에게 진입로, 주민동의, 경관에 대해 보완 촉구를, 2019. 7. 19.과 2019. 9. 3. 각각 청구인에게 진입로, 주민동의에 대해 보완 촉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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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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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