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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4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리 187-5번지 국유재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피청구인은 2019. 9. 5. 청구인에게 ○○군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종전 652㎡에서 580.9㎡로 설정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10.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경계 내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면적감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1. 20. 청구인에게 ○○군경계결정위원회의 2019. 11. 8. 심의결과 토지의 현실경계를 바로 잡아 지적재조사사업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경계설정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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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