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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4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4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대로 270, 2층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경찰서는 2019. 9.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8. 10. 11.~ 2019. 6. 3.까지 청구인의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키거나 원하는 게임기에 넣어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점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 적발되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인에게 게임장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10. 18.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20. 1.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호 위반으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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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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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