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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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85,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길 11번길 34(○○동) 소재 “쎄븐일레븐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점주이다. 이 사건 업소 종업원 민○○은 2019. 3. 16.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2019. 4. 2.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19. 5.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처분결과(기소유예)를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15.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계획을 통지하였고, 2020. 1. 30. 청문을 실시한 후, 2020. 2. 4.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영업정지기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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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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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