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86,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길 137(○○동) 소재 “○○○○○ ○○공원점”으로, 종업원 김○○는 2019. 6. 5.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과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2019. 11. 4.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요청하여 2020. 1. 8. 처분결과(기소유예)와 2020. 2. 5. 불기소결정서를 회신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계획을 통지하였고, 2020. 1. 29. 청문을 실시한 후, 2020. 2. 10.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영업정지기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45일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