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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87, 어린이집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이 ○○시 ○○면 ○○순환로 94번길 10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 재직하던 2019. 7. 25.과 2019. 8. 5. 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로 부터 청구인이 이 어린이집 아동(정○○)을 학대했다는 의심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26 과 2019. 8. 29. 2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였고,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단결과(정서적 학대 및 물리적 방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0. 1. 30.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제5조, 제17조 및 「영유아보육법」제4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별표10]을 근거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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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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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