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89,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4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중앙로 24 소재에서‘24시 전주○○○국밥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2018. 12. 16. 청구인의 종업원 위○○이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병 7천원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2018. 12. 27. ○○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지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22.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 23. 행정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다.
   이후 2020. 2. 11.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송치사건 처분결과(벌금 50만원)가 통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2. 14. 영업정지 2개월(2020. 2. 24 ~ 2020. 4. 23)의 행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