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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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93,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3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20. 2. 6. 피청구인에게 2018년 7월 강원도 특정감사 시 행정상 조치 받은 문서 등 4개 항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므로 2020. 2. 1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