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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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01,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 1865-4번지 건축주이다. 피청구인은 2019. 10. 11. ○○지구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관리실태 점검 중 상기 부지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 위반사항(주차구획선 내 수족관, 계단 테크 등 설치)을 확인하고, 2019. 10. 16. 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부지 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자인 세입자 손○○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2019. 11. 15. 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행위자의 원상회복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2020. 1. 6. 추후 철거예정인 경사로가 위치한 주차장을 제외한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주차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725,2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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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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