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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02,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9. 8. 21.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여‘장애정도 미해당 결정’통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의견을 근거로 2019. 9. 16. 청구인에게 장애정도(장애 미해당) 결정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다시 장애정도(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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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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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