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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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04,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4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대로 359번길 12-2에 거주하는 자로 2019. 12. 29. 피청구인에게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10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29. 9개 항목은 공개하고, 1개 항목(최근 3년간 ○○○리테일과의 업무협약서 또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부분공개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10.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1개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기각결정을 하여 2020. 2.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