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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0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0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면 ○○로 140에 소재하는 합자회사다. 
   피청구인은 2020. 1. 31. 악취 민원을 이유로 불시에 청구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보관시설로부터 퇴비가 흘러나오고 동 시설을 훼손된 상태로 운영하며, 악취저감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20. 청구인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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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