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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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09,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7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20. 1. 31. 피청구인에게 ○○복지회관을 ○○○○○○공장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와 ○○복지회관 기부채납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대부계약서 사본 등 2건(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14.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는 제3자의 비공개 의사표시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고, 2020. 2. 25. 대부계약서 사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