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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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11, 복지대상자 보장 변경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41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2020. 2. 24. 청구인에게 맞춤형급여(생계, 주거)와 장애인복지는 책정하고, 맞춤형급여(의료)는 제외하는 내용의 복지대상자 보장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