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14,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318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114.pdf (다운로드 수: 49)
청구인은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7.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판정 심사를 의뢰하여‘장애 미해당’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판정심사의견을 근거로 2020. 2. 26.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