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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14,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4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20. 1. 17.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7.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판정 심사를 의뢰하여‘장애 미해당’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판정심사의견을 근거로 2020. 2. 26.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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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