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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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00, 보조금 반환명령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325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에게 2018. 3.부터 2019. 6. 까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청구하였음을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처분 및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