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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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80,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3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215-1 소재 ○○아이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청구인은 2019. 4. 1. ~ 2019. 6. 30.까지 3개월 동안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에게 면직보고를 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 수당 등을 부정수령 하였고, 원장이 직접 영아를 보육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친 후, 2020. 1. 30.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3,940,600원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