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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90, 군관리계획(화장장 등) 결정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2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0. 15. 피청구인에게 군관리계획(화장장 등) 결정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3. 조건부(농지전용 면적제한 해당여부를 법체처를 경유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용여부 결정) 승인하였다.
   2019. 8. 8.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회신 결과(농지전용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 없이 군계획시설 결정가능)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나, 피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내용에 엇갈린 의견이 있어 2019. 8. 23. 법제처에 질의를 하였고, 2019. 12. 12. 법제처에서 화장장은 현재의 용도지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임으로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회신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9. 12. 18. 청구인에게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2020. 1. 8.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7. 이 사건 처분은 법적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된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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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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