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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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91, 개발행위 변경허가부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3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면 ○○리 산 110-4 외 2필지 1,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9. 12. 10. 단독주택 건축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2. 청구인에게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며 당초 개발행위허가(2019. 3. 29) 조건인 ‘기허가지(수허가자: 주○○) 진출입로에 대한 준공 후 본 변경허가권에 대한 준공이 가능함’을 안내문으로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