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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95, 미지급용지 보상금지급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시 ○○동 114-189번지(대, 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2. 31. 피청구인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3. 관련 도로는 피청구인이 개설한 도로가 아니므로 미지급용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7. 재차 이 사건 토지중 일부(422㎡)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다며 미지급용지 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14. 관련 도로가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설한 도로가 아니므로 미지급용지 대상이 아님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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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