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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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00,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76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청구 외 12개 주식회사(㈜○○○○로 1, 2, 3, 4, 5, 6, 8, 9, 10, 13, ㈜○○○에너지, ㈜○○)에 2018. 6. 26.과 2018. 6. 28. 및 2018. 12. 20. 3회에 걸쳐 ○○군 ○○읍 ○○리 산140-5번지 외 3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군 ○○읍 ○○리 산1번지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허가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다며 2020. 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